이건희 사면, 진짜 국익은 무엇인가?

이건희 사면을 둘러싼 명분중에 국익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만나니, 양혜왕은 '국익'을 물었다.
그러자 바로 맹자가 한 말이 '何必曰利?'였다.
하필이면 왜? 나라의 일을 하는데, 이익을 먼저 따지냐는 한탄으로 들린다.

나도 딱 그 심정이다. 도대체 국익이라는 것부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과연 삼성의 성장이 나라의 이익이 되는지부터 따져봐도 그렇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의 이익이 국가의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없다.

삼성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그만큼 폐혜도 크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삼성이 벌이는 하청업체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다.

뭐 한국의 일반적인 갑을관계에서 나오는 일이니,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용역 따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본 문제일 것이다.

그들이 설령 이익을 낸다고 해도, 그것은 소수의 삼성 관련자들이 국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착취해 이뤄내는 이익이다.


또한 삼성은 다국적 기업이다. 그래서 공장도 세계 여러곳에 존재한다.
고로 삼성의 제품에서 제작비용은 그곳 공장이 속한 국가에 풀린다.

삼성이 대박쳐서 이런 저런 물건 많이 수출해도, 그 이익 자체는 여러 나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내에 돌아가는 이익이래봐야, 한줌도 안되는 삼성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월급 뿐이며,
그들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을 늘려도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1997년 IMF이후 10년 넘게 우리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시절 수출이 흑자를 기록하고, 주식이 3000을 넘어도
쉽게 그런 수치들을 체감하지 못해 지금의 대통령 새끼를 찍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결국 돈이 나라안에서 풀리지 않고 밖으로만 빙빙 도는 것이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으로 진화한 재벌기업들의 이익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독재시대가 아닌 것이다.
아마 예전처럼 총부리를 들이댄다면, 이제 그들은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말거다.
한국시장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루는 시장규모에서 이미 작은 부분에 불과할테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과 정부는 그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듯, 그들을 쳐다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돌아가는 현상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세뇌당하고 교육당한데로만 생각한다.

그렇기에 노동법 개정과 비정규직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
특히 곧 그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 예비청년백수(=대학생)들조차 무관심한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 나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아내지 못했다. 삼성이 잘 나가도, 나라에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고로 이명박 사면은 국익이 아니라 삼성의 이익을 위한 짓일 뿐, 전혀 국익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