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한민국 후기 시대?

우선 전제로 삼을 것은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 것처럼, 모든 나라는 언젠가는 망한다.

고로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설 것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다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망하고 새로 일어서느냐의 문제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즉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건국의 원칙들이 무시당하면서부터다.
왕조국가에서 '붕당'을 형성한다는 것은 유가의 정치학에서 금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붕당이 생기면 그대로 역적으로 몰아 잡아 죽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틈엔가 붕당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나중에 '택군(擇君)'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자기내 당파의 왕손을 임금으로 올리고 실권은 자기네가 장악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렇게 올라간 왕이 '영조'다. 그래서 결국 사도세자가 죽여야만 했고, 겨우 왕위에 오른 정조도 스스로 뜻을 다 펴지도 못하고 '독살설'에 휩싸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 정도였다. 그리고 정조 사후에는 허수아비 왕을 세운 '세도정치'가 벌어지니 이것은 왕조국가가 망할 징조인 것이다.  그렇기에 결국 왕조국가인 조선은 비정상적인 체제가 되었고, 지극히 허약해진 상태가 되어 내우외환으로 멸망했다.

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점차 건국의 원칙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  아니 그러한 원칙이 있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허약한 목숨이 걱정스럽다.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은 '헌법'이라고 본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차례 개정을 거쳐 만들어진 헌법서문과 제 1조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성립이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과 저러한 헌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한번도 제대로 된 논쟁과 토론의 기회를 가져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무슨말이고 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2차대전의 종결과 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소련과 미국에 의해 '주어진 독립'이다. 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총독부의 후예라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미군정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1945년 시점에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부조직을 부정하고 친일 부용 세력을 활용했으며,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도 좌익과 우익의 대립속에 우익으로 변신한 친일세력을 등에 엎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니까.

그 뒤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들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체로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마구 개정했었으니까. 고로 권력은 그들에게 있었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었다.

고로 성립부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지키기 못한 나라이다. 모든 권력은 무력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미국의 군사력이든, 군부의 개입이던 말이다.

그나마 이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성립한 것은 오랜 반독재 투쟁 이후 최근 들어서야 가능했다. 전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진정한 민주주의 대통령이라 보기 어렵다. 그는 오랫동안 반독재 투쟁을 해오다가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에게 패배한 뒤, 군사독재세력과 타협하여 3당 합당으로 여당의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즉, 그 사람도 결국은 '군사독재'의 후예 였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삼이 노태우를 물먹인 것은 노태우가 전두환을 물먹인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역시 후계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리고 김대중 조차도 진정한 민주주의 대통령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측근 비리와 자식들의 비리, 그리고 정권 말기의 레임덕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대통령에게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최근에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겸허히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대신 행사한 대통령은 60여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명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7년. 그가 패배하고 정권은 다시 독재세력의 후예에게로 넘어갔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왕의 귀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왕'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의 권력기반은 '국민'이 아닌 '자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렇기에 나는 과감히 지금 이 시대가 후세에 '대한민국 후기'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자본에 있다는 것은 자본의 독점이익을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점 이익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강요한다. 1%도 안되는 자본이 99%의 서민을 착취하는 구조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말은 고려말의 대지주, 조선말의 노론과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결국 안그래도 허약한 대한민국의 멸망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 모든 나라는 망한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자신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역사의 교훈을 잊고 이기심을 앞세워 원칙을 어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 망할 것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이다. 고려가 망할때 몽골의 침입과 왜구의 침입에 백성들은 고통받아야 했고, 조선이 무너질때 일본과 같은 외세에 침탈 당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망할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나는 정말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다.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남과 내가 다름을 배우고, 결정을 존중하고,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처럼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남을 짓밟고 패배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나이 들어 죽기전에, 대한민국의 멸망과 극도의 혼란과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지도 모른다. 1945년의 감격도 1987년의 승리도 모두 헛되다면, 2000년대의 어느날, 그 분노와 좌절은 엄청난 폭력이 되어 수많은 피를 흘리고 말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