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삼성특검과 이명박 특검에 대한 기대를 접어라

티리온 2008. 1. 16. 09:51

요새 두 특검으로 시끌시끌하다.
며칠전에는 이건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어제는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겉으로는 시끌벅쩍하지만 그게 성과가 있으리라고 볼 수 없다.
성과를 내면 그건 삼성이 정말 멍청한거다. 시간이 많았는데도 못 숨기면 그게 병신이지.

이명박 특검도 마찬가지로 잘 될것같지 않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타락한 법조계'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잡을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을테니까. 이렇게 특검까지 안오고 말이다.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주변에 사법고시 보는 사람중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서 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내 주변에 많은 사시생이 있지만, 그리고 신림동에 가봐도 다 전부 자기 일신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전부!' 'All!'

정말 깨끗하게 일하려고 맘먹어도 타락하는 곳이 세상인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먹고 어떻게 청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판검사도 결국엔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구조상, 그들이 조사하고 판결한 사람은 장차 그들의 '잠재고객'이다. 그중에 삼성이나 한나라당 같은 곳은 아주 좋은 '잠재고객'이다.

고로 그들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있는 범죄 사실조차 눈감아줄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노후가 보장될 테니까 말이다.

그렇기에 특검에 대한 기대를 접는게 좋다. 한편의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