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솔솔 이건희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대통령 새끼가 사면한다고 했다.
뉴스 제목을 보니, 장고 끝에 결정 했다고 하더라.
바둑에서 이런 걸 보고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더라.
길게 고민했지만, 결국 나쁜 수를 놓는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새끼가 한 짓이 딱 그렇다. 역사 남을 '삽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딱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하기야 죄로 따지면, 국가내란죄에 해당하는 두 범죄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도
멀쩡하게 살아서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판이니 말 다했다.
(물론 공식적인 예우는 박탈되었으나, 이런 저런 행사에 전직 대통령으로 얼굴 비추고 있다.)
고로 법=정의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는 법을 만드는 국해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의'이며,
그것은 대다수 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게 맞다.
사실, 법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규칙이다. 거기에는 선도 악도 없다.
힘을 가지고 법을 만든 자의 의지만 있을 뿐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살인은 악행이다.
하지만 사형집행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업무이고,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죽이는 것은 도리어 상을 받는다.
분명 살인자와 사형집행인, 전쟁영웅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행위를 했지만,
한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받고,
한 사람은 그걸 업으로 삼아 삶을 이어가며,
한 사람은 그 덕분에 명예를 얻는다.
또 다른 예로, 독재에 맞서 싸운 많은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을 어긴 죄인이다.
하지만 그들의 민주화투쟁을 '악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선이 아닌 것처럼, 불법=악이 아닌 것이다.
대통령 새끼가 이건희를 특별사면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일 뿐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제발 순진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뉴스 제목을 보니, 장고 끝에 결정 했다고 하더라.
바둑에서 이런 걸 보고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더라.
길게 고민했지만, 결국 나쁜 수를 놓는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새끼가 한 짓이 딱 그렇다. 역사 남을 '삽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딱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하기야 죄로 따지면, 국가내란죄에 해당하는 두 범죄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도
멀쩡하게 살아서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판이니 말 다했다.
(물론 공식적인 예우는 박탈되었으나, 이런 저런 행사에 전직 대통령으로 얼굴 비추고 있다.)
고로 법=정의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는 법을 만드는 국해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의'이며,
그것은 대다수 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게 맞다.
사실, 법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규칙이다. 거기에는 선도 악도 없다.
힘을 가지고 법을 만든 자의 의지만 있을 뿐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살인은 악행이다.
하지만 사형집행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업무이고,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죽이는 것은 도리어 상을 받는다.
분명 살인자와 사형집행인, 전쟁영웅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행위를 했지만,
한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받고,
한 사람은 그걸 업으로 삼아 삶을 이어가며,
한 사람은 그 덕분에 명예를 얻는다.
또 다른 예로, 독재에 맞서 싸운 많은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을 어긴 죄인이다.
하지만 그들의 민주화투쟁을 '악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선이 아닌 것처럼, 불법=악이 아닌 것이다.
대통령 새끼가 이건희를 특별사면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일 뿐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제발 순진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