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태의 '무죄' 및 '위헌'을 기리며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도 모자라,
미네르바 처벌의 법적 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피와 목숨으로 쌓아올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상적 절름발이'이나 '외눈박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인식은 양쪽 날개(좌익, 우익)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왼쪽 날개가 없다. 거세당했다고 보는게 맞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자기검열'체계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사상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슨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글을 쓰던 간에,
'이렇게 해도 되나?'하는 자문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

국가와 사회권력의 미시통제가 우리의 머릿속까지 들어와 있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미네르바 사건이 무죄가 되고, 위헌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우리가 언제 진정 자유로와 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저 멀고도 아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