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아래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다.
법인세 인하
총출제 폐지, 금산분리 폐지
기타 여러 부동산 정책들...과 의료보험 정책들..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아니다. 대한민국 상위권에 있는 소수에게 한정된 법이다.
그런데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세인 부가세(VAT)를 10%에서 12.5%로 인상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것에 붙는 세금이 인상된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절대다수는 일반 서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때, 서민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법률이다.
이걸 보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확실히 자기 지지층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즉, 서민을 착취해 자신의 지지층인 부유층을 확실히 밀고 있다.
이것은 자기 지지층을 다 챙기지 못하고 '정의'와 '양심'을 추구한 '무능'한 참여정부에 비하면 정말 유능한 것이다.
이런 '유능함' 때문에 자본에서 자유롭지 못한 언론도 그런 이명박 정부를 대놓고 욕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언론이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자본과 부유층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생각한 이들이 선택한 '유능한 부패'의 실상이다.
명심해라.
그들의 유능함은 절대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그들을 배불리는데 쓰일 뿐이다.
그것이 유능한 부패 세력의 본질이다.
그리고 아래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다.
법인세 인하
총출제 폐지, 금산분리 폐지
기타 여러 부동산 정책들...과 의료보험 정책들..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아니다. 대한민국 상위권에 있는 소수에게 한정된 법이다.
그런데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세인 부가세(VAT)를 10%에서 12.5%로 인상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것에 붙는 세금이 인상된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절대다수는 일반 서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때, 서민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법률이다.
이걸 보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확실히 자기 지지층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즉, 서민을 착취해 자신의 지지층인 부유층을 확실히 밀고 있다.
이것은 자기 지지층을 다 챙기지 못하고 '정의'와 '양심'을 추구한 '무능'한 참여정부에 비하면 정말 유능한 것이다.
이런 '유능함' 때문에 자본에서 자유롭지 못한 언론도 그런 이명박 정부를 대놓고 욕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언론이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자본과 부유층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생각한 이들이 선택한 '유능한 부패'의 실상이다.
명심해라.
그들의 유능함은 절대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그들을 배불리는데 쓰일 뿐이다.
그것이 유능한 부패 세력의 본질이다.
